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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대규정/지침

진주교육대학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무총리훈령 제442호에 의거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행정 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 업무 처리 방법

  • 공개 여부의 결정 및 결정 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공개 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 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 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진주교육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전담 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제4조 행정 정보의 사전공표

  •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 국정과제,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 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기록물
    •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밖에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5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전항 “가”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진주교육대학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과장, 학생과장, 정보자료 관장, 생활관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계장으로 한다.

제7조 심의회의 기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8조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회의 운영

  •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구두 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전담 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화 교육 및 신임 관리자 교육 등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 운영 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 부서에서는 자체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사항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