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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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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영 제6조 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 관련 서식)

  •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 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 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자료 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운영 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

별표 수수료[제7조 관련]

  • 서식 1 정보공개 청구서
  • 서식 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서식 3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 4 정보공개 처리대장
  • 서식 5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서식 6 제3자 의견청취서
  • 서식 7 정보[·공개·부분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 서식 8 정보공개 위임장
  • 서식 9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서식 10 이의신청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 11 이의신청 처리대장
  • 서식 12 정보공개 운영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