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SEARCH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제출 방법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 및 공개 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 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 연부 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 여부 결정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 기간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 )

공개 여부 결정통지(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 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공개 일시(공개 결정 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비공개 이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 실시(처리과)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 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 부담

  • 내용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 방법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