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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성매매는 돈으로 타인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이들을 연결하는 알선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윤락(淪落)’이나 ‘매춘(賣春)’, ‘매음(賣淫)’ 등의 용어로도 불리는데, 이러한 용어는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고 파는 행위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갖고 성을 파는 쪽에만 초점을 두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는 표현인 것이기 때문에 성이 거래와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이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실을 명확히 표현하고 여성, 혹은 남성의 인권에 대한 억압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 행위

  •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 행위를 지칭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 성매매 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 혹은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
  • 성매매 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것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고용 또는 관리하는 것
  •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