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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안내

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 행 행위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법의 성폭력 개념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 청소년 성 보호법,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친고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 죄란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기간 은 1년입니다. 그러나 강간 치상이나 특수 강간, 친족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은 범죄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치고 죄로 본인의 기소가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범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추행죄

강간, 추행죄의 법조문,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 비고에 관한 정보 제공
법조문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비고
형법 제297조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고죄
* 강간 치상 등은 비치고 죄
형법 제297조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남,여 남,여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성희롱

성희롱의 법조문,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 비고에 관한 정보 제공
법조문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비고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5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언행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남,여 사내징계 * 민사소송
* 형사소송 (육체적 성희롱)